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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미국에 전한 3단계 합의 프로세스
[속보] 이란이 미국에 전한 3단계 합의 프로세스 I 홍장원의 불앤베어
부모 학대한 자녀는 상속 못받는다 ... 상속제도 반세기만의 대개편 [알쓸상증]
대한민국 상속 제도가 1977년 유류분 제도 도입 이후 약 50년 만에 큰 변화를 겪게 됐다. 2026년 3월 17일, 상속·유류분 관련 민법 개정안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이번 개정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상속세는 아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렸다. '누가 상속인이 될 수 있는가', '기여한 사람의 몫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유류분을 어떤 방식으로 돌려줘야 하는가'가 모두 달라졌다.이른바 '핏줄이면 무조건 받는다'는 고정관념이 깨지고, '준 만큼 받고, 한 만큼 지킨다'는 실질적 원칙이 법에 새겨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을 두고 "민법상 상속 제도의 반세기 만의 대전환"이라고 입을 모은다. 우리 가족의 재산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변화를 짚는다.◆ 연락 두절 형제자매, 이제 유류분 못 받는다과거에는 자녀나 부모 없이 사망한 경우, 평소 연락 한 통 없던 형제자매가 나타나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은 내 몫"이라며 유류분 소송을 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평생 독신으로 살며 전 재산을 모교에 기부하겠다는 유언을 남긴 이가 사망하자, 30년간 왕래가 없던 남동생이 기부처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건 사례가 대표적인 예다.하지만 이번 민법 개정으로 이런 일은 불가능해진다. 개정 민법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완전히 폐지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1인 가구나 자녀 없는 부부는 이제 형제들의 눈치 없이 전 재산을 배우자에게 주거나 사회에 기부하는 '완전한 유언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다.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중대한 범죄 저지른 배우자도 상속인 명단에서 강제 퇴출 가능이른바 '구하라법'의 완성판이다. 어린 자녀를 버리고 떠난 부모가 자녀 사망 후 보험금을 타가는 비극을 막기 위해 논의돼 온 상속권 상실 제도가 이번에 전면 도입됐다. 기존 민법에서는 부모(직계존속)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저버린 경우를 중심으로 상속권 상실을 규정했지만, 이제는 자녀·손자녀·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대상이 확대됐다(제1004조의2 개정).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요양원에 방치한 채 병원비 한 번 내지 않은 자녀, 배우자를 상대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배우자도 이제는 상속인 명단에서 강제 퇴출당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으로 상실 의사를 남기거나, 사후에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된다.다만 이 조항에는 중요한 '골든타임'이 있다. 상속권 상실 청구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또한 단순히 사이가 나쁜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학대, 유기, 중대 범죄 등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 조항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어, 이미 상속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검토가 필요하다.세무 실무에서 이 변화는 단순한 법 조문 하나가 아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인이 확정된 이후에 이뤄지는데, 상속권 상실 청구가 제기되면 상속인 구성 자체가 바뀐다. 상속인이 달라지면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고 세액 구조 전체가 흔들린다. 상속이 개시되면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으로 상속인을 확정하기 전에, 상속권 상실 가능성부터 점검해야 하는 이유다.◆ 오래 모신 자녀의 몫, 이제 법이 끝까지 지켜준다실무에서 유류분 분쟁이 가장 첨예하게 달아오르는 장면은 대개 이런 상황이다.- 10년간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고 병원비를 감당한 자녀가 있다. 어머니는 고마운 마음에 살던 아파트를 생전에 그 자녀에게 증여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무것도 하지 않은 형제자매가 나타나 "왜 너만 많이 받았냐"며 유류분 반환 소송을 걸었다.기존 법 해석에서는 이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 국민들의 정서와는 일치하지 않는 해석이다. 기여의 내용이 어떻든, 일단 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었다.하지만 이번 개정(제1008조 단서 신설)은 이 구조를 바꿨다.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대가로 이뤄진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인 기여와 보상의 성격이 인정되면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도 기여의 대가까지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고, 이번 개정은 그 취지를 정면으로 반영했다.그러나 이 조항의 핵심은 증거이다. 법원과 세무는 말이 아닌 자료를 본다. 부양비 송금 내역, 병원비 지출 증빙, 동거 사실 확인 서류, 재산관리 기록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어야 한다. 상속 상담을 받을때 재산 목록만 가져가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기여 내역을 입증할 자료까지 함께 준비해야 한다. 상속세 절세와 유류분 방어는 결국 같은 자료 위에서 움직인다.◆ 건물 지분 쪼개기 소송은 이제 그만 ... 가액으로 정산한다유류분 반환 방식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원물을 반환해야 했다.부동산이면 부동산 지분, 주식이면 주식 자체를 나눠야 했다. 그러다 보니 건물 하나에 상속인 5명이 얽혀 싸우느라 팔지도, 고치지도 못하는 상황이 속출했다. 가업용 빌딩을 물려받은 장남과 유류분 소송에서 이긴 동생들이 건물 지분을 공유하다가 사사건건 충돌, 결국 경매로 넘어간 사례도 현실에서 드물지 않다.이번 개정(제1115조)은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 방식을 원칙적으로 가액반환으로 변경했다. '그 물건의 지분을 달라'가 아니라 '그 물건의 가치만큼 돈으로 돌려 달라'가 원칙이 된 것이다.가업승계를 위해 주식을 자녀에게 집중한 경우, 특정 상속인에게 임대부동산을 남긴 경우, 원물 분할 시 경영권이 흔들리는 사안에서 이제는 가액 정산으로 분쟁을 풀어갈 여지가 생겼다. 자산의 단독 소유권을 지킨 채 그 가치만큼을 현금으로 정산하면 된다. 금전반환이 원칙이므로 상대적으로 금전이 부족한 경우에는 새로운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상속에 대한 대비를 할 때 자산구성에 금융재산이 필요한 이유가 늘어난 것이다.다만 가액반환이 분쟁의 종착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비상장주식이나 부동산의 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를 두고 새로운 갈등이 시작될 수 있다. 가액반환 원칙이 도입될수록 자산 평가의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된다.◆ 상속은 이제 '기록'과 '설계'의 싸움이다2026년 상속법 개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상속의 자격은 더 엄격하게, 기여의 보상은 더 현실적으로, 유류분 반환은 더 실무적으로'. 상속 결격 대상은 넓어졌고, 패륜 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대습상속은 막혔으며, 오랜 부양과 기여에 대한 보상은 더 두텁게 보호받게 됐고, 유류분 반환은 가액 중심으로 정리됐다.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는 지금부터 기여를 증명할 기록을 남겨야 한다. 재산을 물려주려는 부모님은 사후 분쟁을 막기 위해 정교한 유언을 설계해야 한다. 상속은 더 이상 죽음 이후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우리 가족의 대화와 기록이 미래의 재산과 평화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상속은 감정이 먼저 터지고 법이 따라오고 세금이 마지막에 계산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셋이 동시에 움직인다. 막연한 불안보다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상속세, 유류분, 재산분할, 가업승계를 한 흐름에서 볼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지금, 구조부터 다시 확인해보기를 권한다.
‘박리다매 시대’ 끝났다 중국, 고부가가치 산업 노린다 | 희토류 카드 쥔 중국 위태로운 한국의 대응 카드는?
‘박리다매 시대’ 끝났다 중국, 고부가가치 산업 노린다 | 희토류 카드 쥔 중국 위태로운 한국의 대응 카드는? |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 [2부] |자이앤트썰
'전세 공급난' 2027년 더 큰 충격 온다 [경매 NPL컷]
올해 봄 이사철, 서울에서 전세 매물을 찾던 세입자들은 1년 전의 절반도 안 되는 물건 앞에 섰다. 선택지는 셋뿐이다. 두 배 가까이 오른 보증금을 감당하거나, 월세로 전환하거나, 서울을 떠나거나. 이 상황을 만든 것은 수요 증가가 아니다. 공급이 구조적으로 차단됐다. 숫자는 단순하다. 1년 새 서울 전세 매물이 45.5% 사라졌다(아실). 1분기 전세 거래량은 9년 만의 최저다(서울시). 신규 임대차 중 갱신 비율이 52.6%에 달하는 것은 세입자 절반 이상이 이사를 원해도 시장에 갈 곳이 없다는 뜻이다(국토교통부). 실거주를 강화하고 투기를 억제하려던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정작 보호받아야 할 세입자들이 가장 먼저 압박받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 공급을 잠근 세 개의 자물쇠서울 전세 공급 위축은 단일 원인이 아니다. 세 가지 정책이 동시에 집주인의 임대 공급 유인을 구조적으로 잠그고 있다. 첫째, 입주 물량 절벽이다.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년 대비 27% 급감했다(부동산R114). 2022~2023년 착공 감소가 시차를 두고 공급 절벽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신규 공급이 막히자 기존 전세 물건에 수요가 집중됐다. 둘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와 실거주 의무 강화다. 2025년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신규 전세 공급원이 차단된 것이다. 10·15 대책 발표 당일 4만 4,055건이었던 서울 임대차 매물은 6개월 만에 32.5% 감소했으며, 전세 매물 감소율(-37.6%)은 월세(-26.2%)보다 가팔랐다(아실). 셋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부로 중과 유예를 종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유예 종료 후에는 기본세율에 20~30%p가 중과된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임대 공급보다 관망이나 실거주 전환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임대 공급 유인이 한 층 더 약해지는 구조다. ◆ 투기꾼을 겨냥한 화살이 세입자에게 향했다 세 정책의 공통된 의도는 실거주 강화와 투기 억제다. 그러나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는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임대 공급이 위축되고,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세입자의 주거 이동 자유가 박탈되고 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무주택 세입자를 먼저 압박하는 역설이다. 한국 전세 시장은 구조적으로 집주인의 임대 공급 의사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공급 유인을 건드리면 시장 자체가 흔들리는 취약한 설계다. 이번 사태는 부처별 규제가 임대 공급에 미치는 복합 충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서울 외곽 지역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아실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노원구(-65.8%), 금천구(-64.1%), 중랑구(-60.9%) 등의 전세 매물이 소멸 수준으로 줄었다. 강남·서초보다 외곽 비강남권 세입자들이 더 심한 공급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다 [2027년 임대인 전세 보증금 조달 추가 4~5조원 집중부담] 현재의 문제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2027년 전후 갱신 만기 집중 시점이다. 규모부터 확인해야 한다. 2025년 한 해 서울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행사된 계약은 4만 8천 건에 달한다(국토교통부 임대차 계약 신고 자료: 2025년 갱신 계약 98,040건 × 갱신권 행사 비율 49.3% 적용). 2024년 하반기 갱신권 행사분까지 합산하면 2027년 전후 만기 도래 물량은 6만 건을 상회한다. 이들의 원계약은 2023년 전세 하락기에 체결됐고, 갱신가는 5% 상한으로 묶였다. 2027년 만기 시 집주인은 건당 평균 8,500만원의 추가 자금을 조달하거나 세입자를 내보내야 한다. 시장 전체로 환산하면 4조~5조원의 보증금 조달 부담이 2027년 한 해에 집중된다. 구조를 들여다보면 위험의 메커니즘이 보인다. 2024~2025년 고점에서 체결된 신규 전세 계약들과, 5% 상한 적용을 받아 시세보다 훨씬 낮게 갱신된 계약들이 2027년을 전후해 동시에 만기를 맞는다. 갱신 세입자는 당시 저가 보증금을 돌려받아 현재 고점 시세의 신규 전세로 이동해야 하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저가 보증금을 반환한 뒤 고점 보증금을 다시 받아야 하는 자금 흐름이 생긴다. 집주인의 유동성이 이 갭을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총액이 2025년 1조 7,935억원으로 전년(3조 9,948억원) 대비 55.1% 감소한 것을 두고 전세 시장 안정화의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2023~2024년 전세사기 폭발기의 진정을 반영한 것이다. HUG가 2023년 5월 보증 기준을 강화하면서 고위험 물건의 보증 발급 자체가 줄었고, 전세보증 채권 회수율이 2023년 14.3%에서 2025년 84.8%로 급등한 것이 대위변제 총액 감소의 주된 원인이다(HUG).총액이 줄었다고 시장 위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보증 사각지대가 넓어졌다는 뜻으로 읽어야 한다. 2020년 임대차 2법 시행 직후에도 갱신이 급증하고 2년 뒤 역전세·전세사기가 연쇄적으로 터진 선례가 있다. 지금의 구조는 당시보다 입주 물량 감소라는 변수가 하나 더 얹혀 있다. 경매 시장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026년 2월 97건에서 3월 161건으로 한 달 새 66% 급증했다(지지옥션). 낙찰가율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 아래로 내려왔다. 2023년 전세사기 폭발기에도 서울 아파트 강제경매 개시 결정은 HUG 대위변제 정점에 앞서 먼저 증가했다. 서울 집합건물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전년 대비 10% 이상 늘며 처음으로 1만 가구를 돌파한 것은 2025년이다(법원경매정보). 총액 지표가 안정적으로 보이는 지금이, 정책 대응을 늦추기 가장 위험한 시점이다. ◆ 지금이라도 설계를 바꾸지 않으면갭투자 억제와 임대 공급 유지는 설계를 분리할 수 있다. 임대 등록을 조건으로 실거주 의무의 예외 범위를 확대하면, 투기 억제라는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전세 공급을 일정 수준 복원하는 병행 설계가 가능하다. 현재 정책은 이 분리를 하지 않고 있다. 갭투자와 등록 임대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공급 유인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단기적으로는 양도세 중과 재시행과 병행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복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2017~2018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시행 당시 서울 등록 임대 물량은 반년 만에 17.7만 채 순증했다(국토교통부). 다만 당시 정책이 이후 전세사기의 온상이 된 부작용도 있었던 만큼, 보증보험 의무 가입과 임대료 인상 상한 준수를 등록 요건으로 강화하는 방식의 설계 보완이 전제돼야 한다. 공급 확대와 세입자 보호를 동시에 설계하지 않고 어느 한쪽만 선택하는 방식이 반복적으로 부작용을 낳아왔다. 전세 공급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의 파급 경로도 직시해야 한다. 서울 세입자의 경기도 이주 가속, 월세 전환에 따른 주거비 부담 누적,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인한 내수 소비 둔화가 연쇄적으로 이어진다. 올해 1분기 신규 임대차 중 월세 비중이 이미 52.74%로 전세를 넘어선 것은 이 구조 변화의 속도가 예상보다 빠름을 보여준다(국토교통부). 월세화가 가속되면 가계의 주거 비용은 고정 지출로 전환되고, 이는 소비 여력을 장기적으로 압박하는 거시경제 변수가 된다. HUG의 구상권 채권 누적 문제도 중장기 설계 안에 포함돼야 한다. HUG는 대위변제 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자금을 회수하는데, 2025년 채권 회수율이 84.8%로 급등한 것은 경매 낙찰 수익으로 간신히 메운 결과다(HUG). 2027년 갱신 만기가 집중되면 HUG의 대위변제 수요가 다시 증가할 수 있고, 경매 낙찰 단가 하락이 겹칠 경우 공적 보증 재정이 압박받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2025년 국내 은행권 부실채권(NPL) 매각 규모가 8.1조원으로 이미 시장 소화 한계에 근접한 상황에서(PwC 삼일), 전세 보증 부실이 공적 재정 부담으로 전이되는 경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지금 서울 전세 시장에서 진짜 질문은 '전세가 언제 회복되느냐'가 아니다. 입주 물량 감소, 실거주 의무, 세제 변화가 동시에 작동하는 이 구조가 4조~5조원 규모의 2027년 갱신 만기 집중 충격을 버텨낼 수 있느냐다. 2020년에도 시장은 경고를 보냈고, 정책은 2년 뒤에 반응했다. 이번에는 그 2년이 없다.
미국-이란 전쟁후 ... 비트코인 가격 강세장 온다 [코인진단]
[코인진단-26]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이 본격화한 뒤 3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단순한 변동성을 넘어 체제 충격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2월 28일 공격 개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이 급감하면서 원유 가격은 공급 부족으로 크게 급등했다. 브렌트유는 3월 기록적인 월간 상승폭을 기록했고, 서부텍사스중질유(WTI) 시장은 한 때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하기도 했다. 전쟁 전과 비교하면 100% 가까이 오른 것이다. 시장은 이번 사태를 1970년대 이후 가장 큰 에너지 공급 충격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호르무즈를 지나는 원유·정제연료·NGL 흐름은 2월 하루 2000만 배럴 이상에서 4월 초 380만 배럴 수준으로 급감했다.황, 암모니아 등 중동산 원유와 LNG에서 파생되는 부산 자원들도 이미 글로벌 공급에 지장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여파는 나프타, LPG, 제트연료 등으로 번지고 있고, 비에너지 쪽에서도 비료·플라스틱·알루미늄 가격 압력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전쟁 이후 중동산 요소 가격은 전쟁 전과 대비해 톤당 약 40% 가량 상승한 상황이다. 더 중요한 점은 해협이 다시 열리더라도 공급망이 곧바로 정상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4월 초를 지나면서 휴전 얘기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언제 다시 원유 흐름이 재개될지는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공급이 막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번 충격의 여파는 단순한 원유 부족 현상을 넘어서 물가 전반에 전이될 전망이다. 미국 EIA는 이런 이유로 호르무즈 재개 이후에도 유류 가격 상승세가 수개월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까? ◆ 급등한 원유 ... 당분간 높은 수준 유지할 가능성 높아원유는 매우 많은 상품의 원료로 사용된다. 원유 가격이 당분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번 전쟁이 글로벌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IMF는 전쟁 장기화 시 중앙은행이 팬데믹 이후보다 더 큰 고통을 감수하며 물가를 눌러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경제 성장 기본 시나리오에서 올해 유가 평균을 배럴당 82달러로 두고도 2026년 세계 성장률 전망을 3.1%로 낮췄다. 더 나쁜 시나리오에서는 유가가 100~110달러대까지 치솟으며 성장률이 경기침체 문턱까지 밀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아직 장기 고물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가격에 반영해야 하는 국면으로 이미 들어섰다는 뜻이다. EU 집행위원회는 호르무즈 봉쇄로 인한 에너지·비료 가격 급등이 유럽에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시장에서는 대번에 ECB와 스위스, 스웨덴 등 국가에서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여잡았다. 영국에서도 브로커리지들이 영란은행의 조기 인상 가능성을 다시 거론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아직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물가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는 분위기다. ECB 부총재 루이스 데 귄도스는 금리 인상 여부는 에너지 가격 급등이 다른 상품과 서비스 가격으로 번지는 '2차 효과'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 전쟁 길어지자 '하드머니'로 관심 쏟아지는 이유는상황이 이렇다보니 전쟁통에 하드머니 자산으로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드머니란 누군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쉽게 공급이 늘어날 수 없는 돈을 말한다. 희소성이 강하고, 가치가 쉽게 희석되지 않아 인플레이션이나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거론된다. 금이나 비트코인이 바로 대표적인 하드머니다. 금값은 전쟁 초기였던 3월 한 때는 20% 넘게 급락했다. 터키 등 주요 금 보유국들이 자국 통화 안정을 위해서 보유중인 금을 시중에 다량 매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전쟁이 길어지고,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불거지면서 -6% 선까지 빠르게 회복 중이다.4월 14일 현물 금값은 트라이온스당 4831달러 선까지 상승했다. 공급이 제한되고 인플레이션 통화정책의 재량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있는 자산이라는 점이 다시 평가받는 것이다. 금과 같은 수급 이슈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비트코인은 같은 날 개당 7만4000달러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전쟁 직전과 대비했을때 오히려 9% 가까이 오른 가격이다. 비트코인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스닥 등 기술주 가격과 함께 움직이는 위험자산 성격이 짙지만, 전체 발행량이 2100만개로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 ‘희소성을 지닌 디지털 하드머니’라는 서사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전쟁 중간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원유 유조선에 배럴당 1달러의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통행료 징수를 비트코인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가격에 추가적인 긍정 영향을 미쳤다. ◆ 물가가 오른다고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앞서도 설명했지만 통상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그러면 화폐의 가치가 다시 상승하면서 시중 유동성은 줄어들고 물가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하지만 시장 분석가들은 지금의 상황이 이렇게 단편적인 방식으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최근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재정지배 경향이다. 재정지배란 정부가 재정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져서 중앙은행이 물가조절 정책을 적시에 펼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금리를 올리면 정부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채권 발행이 어려워지므로 제때 금리 대응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실제로 미국 연방정부 총부채는 2025년 기준 39조달러, 공공보유 부채는 31조4000억달러에 달한다. 미국은 이미 매년 부채 이자만으로도 국방비 이상의 지출을 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런 부채 문제 완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눈에 띄게 미 연준(Fed)에 연속적인 금리인하 단행을 압박해왔다. 연준이 금리인하를 해야 채권을 낮은 이자에 발행할 수 있다는 논리다.하지만 현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이 연준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버텼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문제는 올해 5월 연준 의장이 교체된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고른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자가 연준에 입성할 경우, 인플레이션 대응을 제때에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 글로벌 경제 '낮은 성장과 높은 물가' 이어질 가능성종합해보자. 전쟁으로 인한 비용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동시에 재정이 느슨해지며,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의심까지 커진다면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채권보다는 실물, 재량통화보다는 희소성이 높은 하드머니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전쟁이 터진 후 금과 에너지, 원자재, 그리고 비트코인이 함께 유망 투자 섹터로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금 시장이 마주한 질문은 단순하지 않다. 유가가 올랐으니 자연스럽게 물가가 오를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충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 그리고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그것을 어떻게 흡수하느냐다. 호르무즈 정상화가 지연되고, 에너지 가격의 2차 파급효과가 넓어지고, 재정 규율마저 느슨해진다면 세계 경제는 다시 한동안 '낮은 성장과 높은 물가'라는 불편한 조합과 동행할 수 있다.이 시나리오에서 비트코인은 하드머니 선호 수혜를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3월에 갑자기 등장한 전쟁이 시장 구도를 크게 틀어놓았듯, 또 새롭게 다른 지정학적 이슈가 등장해 이같은 흐름을 흐트러트릴 경우에 대해서도 항상 주시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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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속 매크로, 위기 속에 숨겨진 생존의 지렛대 미국-이란 전쟁이 한 달을 넘어서며 WTI 유가가 배럴당 114달러를 돌파했다. 이번 유가 쇼크는 단순한 비용 상승을 넘어, 글로벌 경제의 핵심 변수인 인플레이션과 금리 경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시장은 ‘전쟁 장기화’와 ‘인플레이션 재점화’라는 두 가지 공포에 직면해 있으며, 글로벌 증시는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미국-이란 전쟁의 포화와 요동치는 유가, 금리 그래프를 배경으로 제미나이로 작성한 삽화 >인베스팅닷컴 >인베스팅닷컴 >그러나 투자 전략가 관점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영원한 하락 요인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위기는 자산 배분 재편의 기회였으며, 특히 ETF와 같은 정교한 도구는 시장의 변동성을 수익의 지렛대로 바꾸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 현시점, 인플레이션의 파고를 넘기 위한 매크로 진단과 업종별 차별화 전략을 짚어보고자 한다. ◆ 전략 1: 매크로의 습격 - 고유가와 고금리의 'Double Punch' 시장 변동성이 커질때, 포트폴리오의 '맷집'을 키우는 것이 최우선이다. 현재 매크로 환경은 두 가지 경로로 자산 가격을 압박 중이다.• 유가 상승의 물가 전이(Pass-through): 유가 10% 상승 시 미국 헤드라인 CPI는 약 0.15~0.30%p 상승 압력을 받는다. 직접적인 에너지 가격 반영은 2개월 내 완료되지만, 임금 및 기대인플레이션 고착화는 최대 1년에 걸쳐 지속적인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인베스팅닷컴 >• 연준(Fed)의 매파적 선회: 연말 미국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3.0%를 상회하고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4.5%를 돌파할 경우, 연준은 이를 '정책 신뢰성 위기'로 규정하고 최소 1년 이상 금리 동결(Hold) 스탠스를 강화할 수 있다. 강력한 구두 개입(Forward Guidance)을 통해 시장의 조기 완화 기대를 차단할 가능성도 있다.인베스팅닷컴 >◆ 전략 2: 밸류에이션의 후퇴 - '미래의 꿈'보다 '현재의 이익' 금리 상승은 주식 시장의 할인율 상승으로 직결된다. S;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px; font-weight: 400;" >지수의 밸류에이션 상단은 구조적으로 낮아질 개연성이 높다.• 멀티플 하향 조정(De-rating): 국채 금리가 10bp 상승할 때마다 S; font-family: Pretendard; letter-spacing: 0px; font-weight: 400;" >의 12M Fwd P/E는 약 0.2~0.3배 하락 압력을 받는다. 만약 장기적으로 현재 국면이 이어진다면 역금융장세 진입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렇다면 적정 멀티플은 과거 저금리 환경의 22~24배 구간을 벗어나, 18~20배 수준으로 빠르게 압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FACTSET >• 이익의 질(Quality) 중심 압축: 높은 금리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강력한 현금흐름과 이익 성장률을 보유한 우량주 중심의 압축 전략이 포트폴리오 운용의 핵심이다.◆ 전략 3: 승부의 열쇠 - 산업별 포트폴리오 차별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자산 간 상관관계가 깨지고, 철저히 '이익의 방어력'에 따라 수익률이 갈린다.• 비중 확대(Overweight): 유가 상승의 직접적 수혜를 입는 에너지 및 원자재, 순이자마진(NIM) 개선이 기대되는 금융(은행/보험), 그리고 원가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브랜드 파워를 지닌 필수소비재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군비 증강은 방위산업의 펀더멘털을 근본적으로 레벨업시키고 있다. 여기에 재건 수요에 따라 건설산업에 대한 기대, 안정적인 독자적 전력 및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기에 유틸리티 업종에 대한 관심도 높다.인베스팅닷컴 >• 비중 축소(Underweight): 할인율 상승에 취약한 고밸류 성장주와 가처분 소득 감소의 직격탄을 맞는 경기소비재, 그리고 이자 비용 급증으로 신용 위험에 직면할 한계기업(Zombie Companies)은 피해야 할 대상이다.◆ 결론: 변동성을 관리하는 자가 승리한다 2026년 하반기 시장은 인플레이션과 금리라는 거대한 파고를 넘어야 하는 시점이다. 지금은 투매에 동참할 때가 아니라, ETF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방어력을 높이고 위기 속 기회를 포착해야 할 시점이다. 지수 전체를 추종하기보다 수혜 섹터(에너지/방산)와 하락 방어 스타일(배당/가치)로의 압축이 생존의 열쇠다. 글로벌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하향 조정 레벨에 안착하기 전까지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인컴(Income)을 확보하며 기회를 기다리는 '스마트한 방어'를 제시한다.※ 본 내용은 작성자가 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며, 작성자의 조사 분석에 따른 개인적인 견해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본문 내용중 종목과 ETF는 특정 지표 관점에서 추출한 리스트 입니다.
2026.04.13
'전세 공급난' 2027년 더 큰 충격 온다 [경매 NPL컷]
올해 봄 이사철, 서울에서 전세 매물을 찾던 세입자들은 1년 전의 절반도 안 되는 물건 앞에 섰다. 선택지는 셋뿐이다. 두 배 가까이 오른 보증금을 감당하거나, 월세로 전환하거나, 서울을 떠나거나. 이 상황을 만든 것은 수요 증가가 아니다. 공급이 구조적으로 차단됐다. 숫자는 단순하다. 1년 새 서울 전세 매물이 45.5% 사라졌다(아실). 1분기 전세 거래량은 9년 만의 최저다(서울시). 신규 임대차 중 갱신 비율이 52.6%에 달하는 것은 세입자 절반 이상이 이사를 원해도 시장에 갈 곳이 없다는 뜻이다(국토교통부). 실거주를 강화하고 투기를 억제하려던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정작 보호받아야 할 세입자들이 가장 먼저 압박받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 공급을 잠근 세 개의 자물쇠서울 전세 공급 위축은 단일 원인이 아니다. 세 가지 정책이 동시에 집주인의 임대 공급 유인을 구조적으로 잠그고 있다. 첫째, 입주 물량 절벽이다.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년 대비 27% 급감했다(부동산R114). 2022~2023년 착공 감소가 시차를 두고 공급 절벽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신규 공급이 막히자 기존 전세 물건에 수요가 집중됐다. 둘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와 실거주 의무 강화다. 2025년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신규 전세 공급원이 차단된 것이다. 10·15 대책 발표 당일 4만 4,055건이었던 서울 임대차 매물은 6개월 만에 32.5% 감소했으며, 전세 매물 감소율(-37.6%)은 월세(-26.2%)보다 가팔랐다(아실). 셋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부로 중과 유예를 종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유예 종료 후에는 기본세율에 20~30%p가 중과된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임대 공급보다 관망이나 실거주 전환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임대 공급 유인이 한 층 더 약해지는 구조다. ◆ 투기꾼을 겨냥한 화살이 세입자에게 향했다 세 정책의 공통된 의도는 실거주 강화와 투기 억제다. 그러나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는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임대 공급이 위축되고,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세입자의 주거 이동 자유가 박탈되고 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무주택 세입자를 먼저 압박하는 역설이다. 한국 전세 시장은 구조적으로 집주인의 임대 공급 의사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공급 유인을 건드리면 시장 자체가 흔들리는 취약한 설계다. 이번 사태는 부처별 규제가 임대 공급에 미치는 복합 충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서울 외곽 지역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아실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노원구(-65.8%), 금천구(-64.1%), 중랑구(-60.9%) 등의 전세 매물이 소멸 수준으로 줄었다. 강남·서초보다 외곽 비강남권 세입자들이 더 심한 공급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다 [2027년 임대인 전세 보증금 조달 추가 4~5조원 집중부담] 현재의 문제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2027년 전후 갱신 만기 집중 시점이다. 규모부터 확인해야 한다. 2025년 한 해 서울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행사된 계약은 4만 8천 건에 달한다(국토교통부 임대차 계약 신고 자료: 2025년 갱신 계약 98,040건 × 갱신권 행사 비율 49.3% 적용). 2024년 하반기 갱신권 행사분까지 합산하면 2027년 전후 만기 도래 물량은 6만 건을 상회한다. 이들의 원계약은 2023년 전세 하락기에 체결됐고, 갱신가는 5% 상한으로 묶였다. 2027년 만기 시 집주인은 건당 평균 8,500만원의 추가 자금을 조달하거나 세입자를 내보내야 한다. 시장 전체로 환산하면 4조~5조원의 보증금 조달 부담이 2027년 한 해에 집중된다. 구조를 들여다보면 위험의 메커니즘이 보인다. 2024~2025년 고점에서 체결된 신규 전세 계약들과, 5% 상한 적용을 받아 시세보다 훨씬 낮게 갱신된 계약들이 2027년을 전후해 동시에 만기를 맞는다. 갱신 세입자는 당시 저가 보증금을 돌려받아 현재 고점 시세의 신규 전세로 이동해야 하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저가 보증금을 반환한 뒤 고점 보증금을 다시 받아야 하는 자금 흐름이 생긴다. 집주인의 유동성이 이 갭을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총액이 2025년 1조 7,935억원으로 전년(3조 9,948억원) 대비 55.1% 감소한 것을 두고 전세 시장 안정화의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2023~2024년 전세사기 폭발기의 진정을 반영한 것이다. HUG가 2023년 5월 보증 기준을 강화하면서 고위험 물건의 보증 발급 자체가 줄었고, 전세보증 채권 회수율이 2023년 14.3%에서 2025년 84.8%로 급등한 것이 대위변제 총액 감소의 주된 원인이다(HUG).총액이 줄었다고 시장 위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보증 사각지대가 넓어졌다는 뜻으로 읽어야 한다. 2020년 임대차 2법 시행 직후에도 갱신이 급증하고 2년 뒤 역전세·전세사기가 연쇄적으로 터진 선례가 있다. 지금의 구조는 당시보다 입주 물량 감소라는 변수가 하나 더 얹혀 있다. 경매 시장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026년 2월 97건에서 3월 161건으로 한 달 새 66% 급증했다(지지옥션). 낙찰가율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 아래로 내려왔다. 2023년 전세사기 폭발기에도 서울 아파트 강제경매 개시 결정은 HUG 대위변제 정점에 앞서 먼저 증가했다. 서울 집합건물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전년 대비 10% 이상 늘며 처음으로 1만 가구를 돌파한 것은 2025년이다(법원경매정보). 총액 지표가 안정적으로 보이는 지금이, 정책 대응을 늦추기 가장 위험한 시점이다. ◆ 지금이라도 설계를 바꾸지 않으면갭투자 억제와 임대 공급 유지는 설계를 분리할 수 있다. 임대 등록을 조건으로 실거주 의무의 예외 범위를 확대하면, 투기 억제라는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전세 공급을 일정 수준 복원하는 병행 설계가 가능하다. 현재 정책은 이 분리를 하지 않고 있다. 갭투자와 등록 임대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공급 유인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단기적으로는 양도세 중과 재시행과 병행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복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2017~2018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시행 당시 서울 등록 임대 물량은 반년 만에 17.7만 채 순증했다(국토교통부). 다만 당시 정책이 이후 전세사기의 온상이 된 부작용도 있었던 만큼, 보증보험 의무 가입과 임대료 인상 상한 준수를 등록 요건으로 강화하는 방식의 설계 보완이 전제돼야 한다. 공급 확대와 세입자 보호를 동시에 설계하지 않고 어느 한쪽만 선택하는 방식이 반복적으로 부작용을 낳아왔다. 전세 공급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의 파급 경로도 직시해야 한다. 서울 세입자의 경기도 이주 가속, 월세 전환에 따른 주거비 부담 누적,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인한 내수 소비 둔화가 연쇄적으로 이어진다. 올해 1분기 신규 임대차 중 월세 비중이 이미 52.74%로 전세를 넘어선 것은 이 구조 변화의 속도가 예상보다 빠름을 보여준다(국토교통부). 월세화가 가속되면 가계의 주거 비용은 고정 지출로 전환되고, 이는 소비 여력을 장기적으로 압박하는 거시경제 변수가 된다. HUG의 구상권 채권 누적 문제도 중장기 설계 안에 포함돼야 한다. HUG는 대위변제 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자금을 회수하는데, 2025년 채권 회수율이 84.8%로 급등한 것은 경매 낙찰 수익으로 간신히 메운 결과다(HUG). 2027년 갱신 만기가 집중되면 HUG의 대위변제 수요가 다시 증가할 수 있고, 경매 낙찰 단가 하락이 겹칠 경우 공적 보증 재정이 압박받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2025년 국내 은행권 부실채권(NPL) 매각 규모가 8.1조원으로 이미 시장 소화 한계에 근접한 상황에서(PwC 삼일), 전세 보증 부실이 공적 재정 부담으로 전이되는 경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지금 서울 전세 시장에서 진짜 질문은 '전세가 언제 회복되느냐'가 아니다. 입주 물량 감소, 실거주 의무, 세제 변화가 동시에 작동하는 이 구조가 4조~5조원 규모의 2027년 갱신 만기 집중 충격을 버텨낼 수 있느냐다. 2020년에도 시장은 경고를 보냈고, 정책은 2년 뒤에 반응했다. 이번에는 그 2년이 없다.
2026.04.17
부모 학대한 자녀는 상속 못받는다 ... 상속제도 반세기만의 대개편 [알쓸상증]
대한민국 상속 제도가 1977년 유류분 제도 도입 이후 약 50년 만에 큰 변화를 겪게 됐다. 2026년 3월 17일, 상속·유류분 관련 민법 개정안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이번 개정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상속세는 아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렸다. '누가 상속인이 될 수 있는가', '기여한 사람의 몫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유류분을 어떤 방식으로 돌려줘야 하는가'가 모두 달라졌다.이른바 '핏줄이면 무조건 받는다'는 고정관념이 깨지고, '준 만큼 받고, 한 만큼 지킨다'는 실질적 원칙이 법에 새겨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을 두고 "민법상 상속 제도의 반세기 만의 대전환"이라고 입을 모은다. 우리 가족의 재산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변화를 짚는다.◆ 연락 두절 형제자매, 이제 유류분 못 받는다과거에는 자녀나 부모 없이 사망한 경우, 평소 연락 한 통 없던 형제자매가 나타나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은 내 몫"이라며 유류분 소송을 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평생 독신으로 살며 전 재산을 모교에 기부하겠다는 유언을 남긴 이가 사망하자, 30년간 왕래가 없던 남동생이 기부처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건 사례가 대표적인 예다.하지만 이번 민법 개정으로 이런 일은 불가능해진다. 개정 민법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완전히 폐지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1인 가구나 자녀 없는 부부는 이제 형제들의 눈치 없이 전 재산을 배우자에게 주거나 사회에 기부하는 '완전한 유언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다.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중대한 범죄 저지른 배우자도 상속인 명단에서 강제 퇴출 가능이른바 '구하라법'의 완성판이다. 어린 자녀를 버리고 떠난 부모가 자녀 사망 후 보험금을 타가는 비극을 막기 위해 논의돼 온 상속권 상실 제도가 이번에 전면 도입됐다. 기존 민법에서는 부모(직계존속)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저버린 경우를 중심으로 상속권 상실을 규정했지만, 이제는 자녀·손자녀·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대상이 확대됐다(제1004조의2 개정).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요양원에 방치한 채 병원비 한 번 내지 않은 자녀, 배우자를 상대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배우자도 이제는 상속인 명단에서 강제 퇴출당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으로 상실 의사를 남기거나, 사후에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된다.다만 이 조항에는 중요한 '골든타임'이 있다. 상속권 상실 청구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또한 단순히 사이가 나쁜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학대, 유기, 중대 범죄 등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 조항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어, 이미 상속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검토가 필요하다.세무 실무에서 이 변화는 단순한 법 조문 하나가 아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인이 확정된 이후에 이뤄지는데, 상속권 상실 청구가 제기되면 상속인 구성 자체가 바뀐다. 상속인이 달라지면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고 세액 구조 전체가 흔들린다. 상속이 개시되면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으로 상속인을 확정하기 전에, 상속권 상실 가능성부터 점검해야 하는 이유다.◆ 오래 모신 자녀의 몫, 이제 법이 끝까지 지켜준다실무에서 유류분 분쟁이 가장 첨예하게 달아오르는 장면은 대개 이런 상황이다.- 10년간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고 병원비를 감당한 자녀가 있다. 어머니는 고마운 마음에 살던 아파트를 생전에 그 자녀에게 증여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무것도 하지 않은 형제자매가 나타나 "왜 너만 많이 받았냐"며 유류분 반환 소송을 걸었다.기존 법 해석에서는 이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 국민들의 정서와는 일치하지 않는 해석이다. 기여의 내용이 어떻든, 일단 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었다.하지만 이번 개정(제1008조 단서 신설)은 이 구조를 바꿨다.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대가로 이뤄진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인 기여와 보상의 성격이 인정되면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도 기여의 대가까지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고, 이번 개정은 그 취지를 정면으로 반영했다.그러나 이 조항의 핵심은 증거이다. 법원과 세무는 말이 아닌 자료를 본다. 부양비 송금 내역, 병원비 지출 증빙, 동거 사실 확인 서류, 재산관리 기록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어야 한다. 상속 상담을 받을때 재산 목록만 가져가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기여 내역을 입증할 자료까지 함께 준비해야 한다. 상속세 절세와 유류분 방어는 결국 같은 자료 위에서 움직인다.◆ 건물 지분 쪼개기 소송은 이제 그만 ... 가액으로 정산한다유류분 반환 방식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원물을 반환해야 했다.부동산이면 부동산 지분, 주식이면 주식 자체를 나눠야 했다. 그러다 보니 건물 하나에 상속인 5명이 얽혀 싸우느라 팔지도, 고치지도 못하는 상황이 속출했다. 가업용 빌딩을 물려받은 장남과 유류분 소송에서 이긴 동생들이 건물 지분을 공유하다가 사사건건 충돌, 결국 경매로 넘어간 사례도 현실에서 드물지 않다.이번 개정(제1115조)은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 방식을 원칙적으로 가액반환으로 변경했다. '그 물건의 지분을 달라'가 아니라 '그 물건의 가치만큼 돈으로 돌려 달라'가 원칙이 된 것이다.가업승계를 위해 주식을 자녀에게 집중한 경우, 특정 상속인에게 임대부동산을 남긴 경우, 원물 분할 시 경영권이 흔들리는 사안에서 이제는 가액 정산으로 분쟁을 풀어갈 여지가 생겼다. 자산의 단독 소유권을 지킨 채 그 가치만큼을 현금으로 정산하면 된다. 금전반환이 원칙이므로 상대적으로 금전이 부족한 경우에는 새로운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상속에 대한 대비를 할 때 자산구성에 금융재산이 필요한 이유가 늘어난 것이다.다만 가액반환이 분쟁의 종착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비상장주식이나 부동산의 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를 두고 새로운 갈등이 시작될 수 있다. 가액반환 원칙이 도입될수록 자산 평가의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된다.◆ 상속은 이제 '기록'과 '설계'의 싸움이다2026년 상속법 개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상속의 자격은 더 엄격하게, 기여의 보상은 더 현실적으로, 유류분 반환은 더 실무적으로'. 상속 결격 대상은 넓어졌고, 패륜 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대습상속은 막혔으며, 오랜 부양과 기여에 대한 보상은 더 두텁게 보호받게 됐고, 유류분 반환은 가액 중심으로 정리됐다.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는 지금부터 기여를 증명할 기록을 남겨야 한다. 재산을 물려주려는 부모님은 사후 분쟁을 막기 위해 정교한 유언을 설계해야 한다. 상속은 더 이상 죽음 이후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우리 가족의 대화와 기록이 미래의 재산과 평화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상속은 감정이 먼저 터지고 법이 따라오고 세금이 마지막에 계산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셋이 동시에 움직인다. 막연한 불안보다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상속세, 유류분, 재산분할, 가업승계를 한 흐름에서 볼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지금, 구조부터 다시 확인해보기를 권한다.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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