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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규제 이후 부동산시장 현황과 대응방안 [박합수의 부동산 끝판]
새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공급대책이 우선일거라는 예상을 깨고 강력한 수요억제책인 ‘가계부채관리 강화방안’이 나왔다. 발표한 다음 날부터(2025.6.28) 시행하므로 준비하거나 대응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부동산시장은 일단 관망세로 전환됐다. 전반적인 대출정책 내용을 분석한 후 시장의 현황과 대응방안을 살펴본다.가계부채관리 방안인 대출규제가 강력한 이유는 법률 개정 등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출정책은 통상적으로 전체적인 금융기관 등의 대출 총량 한도를 조절하는 방법과 개인별 한도 축소 및 자격 기준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이번 발표에서는 두가지 모두 시행하는 만큼 역대 어떤 발표보다 막강하다.◆하반기 대출 총량 및 정책대출 한도 감축먼저 가장 파급력이 큰 것은 명목 성장률 전망 및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고려해 금융권 총량 목표를 하반기 계획 대비 50% 감축하고, 정책대출(디딤돌, 버팀목, 보금자리론)은 25% 한도를 감축한 부분이다.언론 보도에서는 언급이 거의 없다. 대출 수요자에게도 직접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하지만 금융기관별로 하반기 대출 총량이 약 40조원이라고 가정하면, 20조원을 축소한다는 의미다. 6개월간 사용할 한도가 3개월 만에 바닥이 난다. 결국 3분기 말인 9월까지 종전처럼 대출을 받으면 4분기부터는 대출 중단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개인별 한도 축소보다 왜 더 중요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총량 한도가 없으면 아무리 자격요건을 갖춰도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8%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기에 대출 총량도 그에 맞춰 축소했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그럴듯한 논리지만, 정부는 경기 부양 등에 대한 의지 없이 수동적으로 대출 규모 축소에 나선 셈이다. 경제 활성화를 통한 반전의 기회가 없는 소극적인 대응이다.일반적으로 경기침체 시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추가 확보한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총량 축소는 금융이 중요한 부동산경제 활성화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 정부의 유동성 축소로 경기침체 우려가 더 커졌다.◆2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은행권 자율관리조치를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자의 추가 주택 구입과 1주택자의 추가 구입 목적 주담대도 금지한다.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 시 가능하다. 또한 보유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했다. 대출만기도 30년으로 축소했다.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했다. 전세대출 심사 시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과 임차주택 소유주가 다른 경우 취급을 금지한다. 또한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다.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2주택자 이상 보유자(지방주택 무관)의 주담대를 금지했다. 2주택자부터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이 차단된다. 1주택자만이 대출을 통해 집을 살 수 있다. 대출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한다는 의미다.1주택자가 갈아타기를 시도할 때는 반드시 종전 주택을 먼저 매도한 후 새로 매입해야 한다. 기존 주택을 선매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현실에서 큰 어려움은 없을 수 있다. 대출기간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된 것은 2025.7.1일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와 더불어 대출한도가 더 줄어드는 이중 규제다.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한 것은 여러 가지 고민할 부분이 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1억원 밖에 되지 않을 경우, 타행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을 통해 금리를 낮추려는 시도 자체가 차단된다. 종전 대출에는 가산금리가 높게 형성돼 기준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인하 폭에 한계가 있다.대출 갈아타기는 이자 부담을 낮춰 소비로 연결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또한 누군가에게는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업을 준비하는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주택 구입을 하지 않는 자금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개별적인 자금 융통마저 차단하는 것은 경제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지역 주담대 6억 한도 규제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정책대출 제외)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단, 중도금대출을 제외해 잔금대출로 전환 시에는 6억원 한도로 적용한다. 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할 경우, 고소득자가 6억원 이상을 대출받아 고가주택을 매입하는 거래에는 한계가 생긴다. 수십억원 대의 고가주택 시장에서는 현금 부자들의 경쟁력이 더 강화된다.실수요 대출로 볼 수 있는 정비사업의 이주비 대출도 같은 한도 6억원을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 이주비 집행이 차질을 빚으면 사업진행 자체가 지체돼 공급 지연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예외로 분류해야 한다.이번 대출규제는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갭투자자를 막을 방법은 없다. 취득세 중과가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3채 이상부터 중과되므로 다소 여유가 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2채부터 취득세를 중과하는 지역을 서울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지역별로 상시과세 체계를 갖춰야 한다. 정책대출 한도 축소는 의외의 규제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매입자금인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인 버팀목 대출의 한도를 줄인 것은 역대 정부에서 찾아보기 힘든 중요한 인식 변화다.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대상이었던 계층을, 정책대출 취급액이 전체 주담대의 28%를 넘었다는 이유로 한도를 축소한 것이다. 청년층은 미래 소득이 증가하고 출산대책과도 연결된다는 차원에서 제외해야 한다. 오히려 주택가격이 오른 만큼 한도를 증액해야 한다.부동산시장은 급경색되며 관망세로 돌아섰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가을 이사철까지 이어질 수 있다. 현금 부자의 매수 움직임은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택가격 10~20억원 대는 대부분 6억원 이하로 대출받기 때문에 일정 시점이 지나면 거래가 이어질 수 있다.매수자는 개인의 대출한도 점검도 중요하지만, 금융기관 대출 총량 한도 소진이 더 큰 피해로 다가올 수 있다. 결국 주택 매입 계획이 있다면 실행은 빠를수록 좋다는 의미다. 시장에서는 대출규제의 부작용이 부각되고, 공급 확대 정책이나 신호가 여의치 않으면 거래량이 많지 않더라도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 매수자는 대출 한도와 상환능력을 점검한 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출규제 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
미네르비니 "역발상 관점 안좋은 지표 떴다. 그러나..." 엔비디아 사상최초 시총 4조 달러 돌파
10대 청소년이 수십억원 벌어 ··· 가상경제 이끄는 '제2의 메타' [폼美쳤株]
“이 게임 회사 주식은 당장 팔아야 한다. 인기 게임은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고, 실적 대비 주가는 고평가돼 있다”. 작년 7월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TD코헨’은 로블록스(RBLX)에 대해 이같이 혹평에 가까운 코멘트를 날렸다. 그러면서 목표주가를 당시 주가의 절반인 40달러로 책정했다.1년이 지난 2025년 7월 11일(미국 현지시간) 로블록스 주가는 105.69달러로 끝났다. 이 ‘청소년’ 선호 게임사의 실제 주가는 월가 ‘어른’ 애널리스트의 목표주가를 2.6배나 초과했다. 동시에 1년새 주가는 160.8% 폭등했다. 여의도 일각에선 “‘중딩’(중학생)이 어른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로블록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로블록스 이미지.자체 가상화폐로 ‘제2의 메타’로 불려블룸버그에 따르면 로블록스의 ‘개발자 경제’는 2023년 기준 약 6억 달러에 달한다. 개발자 경제는 게임 개발자들이 게임 등 콘텐츠를 만들어 수익을 직접 창출하는 생태계를 뜻한다. 이 때문에 로블록스를 단순 게임회사가 아니라 UGC(User Generated Content) 플랫폼이라고도 한다.개발자는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통해 게임을 개발하고 무기나 특별한 능력 등을 ‘로벅스’라는 화폐로 판매한다. 개발자는 자신의 신원을 플랫폼에 인증하고 멤버십 가입을 통해 로벅스를 환전할 수 있다. 이때 환율은 ‘1로벅스=약 0.35센트’다.그러나 이전까지 무기 등 아이템 판매 만으로는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제대로 된 ‘빅 마켓’은 개발한 게임 소유권을 사고 파는 ‘2차 판매 시장’이다. 원래 로블록스내 2차 판매 시장은 금지해왔으나 작년 말부터 이 시장이 열리면서 로블록스가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2차 시장 공식화로 대박 게임이 곧바로 나왔다. 2025년 초 19세 개발자가 만든 축구게임 ‘블루락:라이벌’은 최소 300만 달러로 거래됐다. 이 게임은 일본 애니메이션 감성을 반영해 출시 직후부터 인기를 끌었다. 출시 3개월만에 월간 결제액이 500만 달러를 넘었을 정도다.7월11일 기준 최근 1년 로블록스 주가5월에도 대박 소식이 이어졌다. 로블록스 사상 최다 접속자 수를 기록한 농장 시뮬레이션 게임 ‘그로우 어 가든(Grow a Garden)’이 곧바로 높은 가격에 거래되며 월가를 깜짝 놀라게 했다. 구체적인 거래 금액은 나오지 않았으나 그 인기로 봤을때 수백만 달러대로 추정된다.앞서 축구 게임 개발자는 19세였는데 이 농장 키우기 게임 개발자는 익명의 16세였다. 사용자명은 ‘BMWLux’다. 로블록스가 청소년이 만들고 이들이 소비하는 ‘그들만의 생태계’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확실한 수익화는 이 세계 화폐 로벅스와 달러가 연동돼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로 인해 월가에선 로블록스를 ‘제2의 메타’로 부르기도 한다. 메타는 자신들의 가상세계 ‘호리즌 월즈’(Horizon Worlds)에서의 결제와 광고 수익 등으로 수익화가 가능하다.메타 역시 자신들의 가상화폐 ‘리브라’가 있었다. 당시엔 달러 지위를 위협한다는 등의 여러 이유로 규제의 철퇴를 맞아 금지됐다. 달러나 유로 등 법정화폐에 연동된 글로벌 결제용 가상화폐를 만들어 전 세계 송금·결제를 빠르고 저렴하게 가능하게 하려는 계획 자체는 각국 정부를 긴장케 만들었던 것.일각에선 로블록스의 최근 주가 급등을 스테이블 코인 유행과 연관 짓기도 한다. 그러나 로블록스의 로벅스는 가상화폐라고 부르긴 하나 실상 게임 포인트에 가깝다. 오로지 로블록스 플랫폼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 등 규제 당국이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코인 바람에 편승한 주가 상승? 게다가 적자다Q는 분기. 지난 1분기 매출은 10억4000만 달러로, 2024년 1분기 대비 29%나 증가했다. 월가의 예상치를 뛰어 넘었다. 그러나 로블록스의 목표주가 산정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DAU(Daily Active Users)다. DAU는 하루에 로블록스에 접속해 게임을 한 사용자 수를 뜻한다.1분기 DAU는 무려 9780만명을 기록했다. 하루에 이 게임 플랫폼 접속자 수가 거의 1억명에 가깝다는 의미다. 이같은 숫자는 1년새 26% 증가한 수치다. 로블록스를 상징하는 또 다른 실적 지표는 부킹스(Bookings)다. 이 지표는 사용자들이 로블록스에서 결제한 금액이다.일반적으로 부킹스가 매출 보다 더 큰 개념이다. 부킹스는 당장 인식한 매출에 앞으로 사용할 로벅스 구매액 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같은 기간 부킹스는 31%나 증가해 이 회사의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부정적 시각을 잠재우는 또 다른 지표는 바로 잉여현금흐름(FCF)이다. 2024년 4분기 로블록스의 FCF는 6억4300만 달러로, 전년대비 무려 417%나 급증했다. 2025년 1분기의 경우 FCF가 4억27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1년새 123%의 증가율을 보였다. 모든 비용을 제하고 손에 쥐는 돈이 충분해지면서 흑자 전환 기대감을 키운다는 것이다.개발자와 투자자들의 열광에도 로블록스는 여전히 적자회사다. 적자 폭이 미세하게 감소하고는 있지만 지난 1분기 순이익 기준 -2억1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24년 1분기 이후 5개 분기 누적 11억5100만달러로 1조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기본적으로 게임 사용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매출 증가와 로벅스 활용도 증가 등으로 흑자 기대감을 키우고 있긴 하나 쏟아붓는 돈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사용자 확보와 콘텐츠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개발자 지원과 이를 위한 인공지능(AI) 투자 비용이 급증하고 있어서라는 분석이다.월가 관계자는 “수준 높은 게임이 아닌데도 청소년 개발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이 너무 많다”며 “매출 증가 속도 만큼이나 비용도 급증세”라고 꼬집었다. 여전히 청소년 게임사들을 보는 어른의 시각은 걱정 투성이다. 이에 따라 포트폴리오에서 로블록스를 높은 비중으로 담지 말라는 의견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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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매경엠플러스 회원을 위한, 온라인 단독 세션 OPEN!이재명 대통령의 새정부 출범!이코노미스트가 보는 새정부 출범, 그 이후의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의 향방은?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강연명 : 새정부 출범! 상반기 국내외 경제 조망과 하반기 전망◆ 강연자 :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삼프로TV), 노영우 부국장(매일경제)◆ 유의사항 : 본 영상은 25.07.01(화)에 녹화되었으며, 영상 용량으로 인해 약간의 버퍼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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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난국' 트럼프 리더십 ... 달러가 불안하다 [경제의 脈]
미국 달러값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 집권 이후 각종 경제정책이 꼬이면서 달러는 약세를 보였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미국의 정치 외교적인 위상도 추락하고 있다. 최근의 달러 약세는 이런 미국의 입지를 반영하고 있다. 달러값의 흐름이 미국의 위상을 반영하는 거울이다.◆달러가치 하락률 올 들어 10%에 달해17일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달러인덱스는 97까지 떨어졌다. 올 들어 달러인덱스로 표시한 달러가치 하락률은 10%에 달한다. 달러인덱스란 유럽 일본 영국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국가의 통화를 가중 평균한 값에 대비해 달러값이 어느 정도 가치를 갖느냐를 표시한 지수다. 이 지수가 높으면 달러는 강세, 낮으면 약세를 나타낸다. 달러값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수준까지 낮췄을때인 2022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4.5%로 코로나 당시보다 4%포인트 이상 높지만 달러값은 오히려 그때보다도 못한 것이다.역설적이지만 달러가치 하락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사항이다. 트럼프는 달러값을 떨어뜨려 미국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달러값이 떨어지면 미국이 수출하는 상품의 해외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약달러로 수출을 촉진시키고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이끌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당초 구상이었다. 약달러는 트럼프의 공약인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실현하는 촉매제였다.◆의도치 않은 '약달러와 고금리'... 트럼프 구상의 역설하지만 6월 이후 약달러 현상은 그의 당초 구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다. 먼저 시장금리가 예사롭지 않다. 트럼프가 취임 후 내세운 정책 조합은 '저금리와 약달러'였다. 금리를 낮춰 달러약세를 이끌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미국 금리는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연3.7%였던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연4.4%를 기록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후부터 계속 상승세를 보였다. '고금리와 약달러'는 트럼프가 구상했던 것은 아니다. 트럼프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압박해 금리를 내리겠다고 했지만 연준은 올 들어 6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다.'약달러와 고금리' 현상은 트럼프의 구상이 먹혀들어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트럼프는 '위대한 미국'을 야심차게 내세웠지만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미국이 강하지 않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달러와 미국 국채를 동시에 던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트럼프의 정책성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협상의 달인'이라던 트럼프가 무역협상을 성공시킨 사례는 취임 후 지금까지 영국이 유일하다. 영국은 미국이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라 이 나라와의 협상은 큰 의미가 없다. 정작 미국이 목표로 삼았던 중국과의 무역협상은 공전상태다. 미국이 관세폭탄을 투하하면서 기세를 올렸지만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이라는 강수를 두자 트럼프가 한발 물러나면서 체면을 구겼다. 급기야 무역협상의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지적도 나온다.중국은 미국의 관세부과를 환율정책으로 맞받아치면서 수출 경쟁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 올 들어 한국 유럽 일본 등의 통화가치는 10%안팎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중국 위안화는 1.7%정도 오르는데 그쳤다. 환율 측면에서 중국은 여전히 상대적인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의 미국 수출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의 주요무역 흑자국인 유럽 일본 캐나다 멕시코 한국 등의 국가들과도 무역협상에서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중동지역 확전으로 외교적으로도 궁지 몰린 트럼프경제적으로 문제가 꼬여가던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트럼프는 정치 외교적으로도 궁지에 몰리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핵협상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전격적으로 이란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면서 전 세계를 초긴장상태로 몰아넣었다. 이란과 핵합의를 통해 외교적 성과를 높이려던 트럼프의 외교정책은 더욱 꼬였다. 이스라엘의 공습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전쟁이 확전되는 과정에서도 사태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은 실종됐다. 중동지역의 불안은 세계경제의 교역망을 흔들고 있다. 여기에 국제 유가가 급상승하면서 세계경제를 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트럼프의 외교정책 실패는 이것 뿐만이 아니다. 그는 선거전부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 만에 끝내겠다'고 공언했지만 전쟁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스라엘과 이슬람 무장테러 단체인 하마스 간에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미국 안에서는 불법이민자에 대한 체포로 LA지역에 대규모 시위가 발발하면서 사회적인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가 하루속히 반전 카드를 내놓지 못한다면 그의 정치 경제 외교 정책은 총체적인 실패로 기록될 전망이다.최근 시장에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미국 국채가 매물로 나오는 것도 이런 미국의 위상 추락을 반영한다. 향후 트럼프의 행보는 추락하는 미국의 위상을 한층 가속화 할 수도 있다. 향후 달러 흐름이 미국의 위상을 평가하는 가늠자가 되는 이유다.
2025.06.17
코인 세계도 美-中 대결 ··· 서학개미 조용히 이런 종목을 산다 [킹세종]
월스트리트에선 스테이블코인 관련 3대 기업으로 테더와 서클인터넷그룹(서클·주식명 CRCL), 코인베이스(COIN)를 꼽는다. 월가와 투자 업계에선 스테이블코인 점유율 1위 테더가 비상장사(주식시장 상장 전)를 고수하면서 2위 서클에 막대한 자금이 쏠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코인베이스는 서클이 최근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함께 주가가 오르는 종목이다. 이 회사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영어명 처럼 ‘stable’(안정된) 코인이란 뜻이다. 현재는 달러와 같은 기초자산과 연동돼 1대1의 가치를 갖는다.최근 미국 정부가 이런 스테이블코인을 정식 금융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지니어스’(GENIUS) 법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자산에 관심 많은 서학개미들이 최근 서클을 집중 매수 중이다. 다만 보유 자산 대비 주가 수준이 워낙 고평가여서 극심한 주가 변동성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서학개미, 팔란티어 보다 2배 이상의 애정을 보여주다최근 1주일(6월14~20일) 서학개미 순매수 개별 종목.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1주일(6월14~20일) 순매수 결제 기준 서학개미 최선호 주식은 서클이다. 이 기간 동안 9165만 5000달러(매수-매도액)를 샀다. 테슬라에 이어 서학개미 선호주로 떠올랐던 팔란티어(4022만달러 순매수) 보다도 2배 이상 많이 매수했다.서클은 이달 5일 미국 증시에 상장한 새내기주다. 상장 시기가 절묘했다. 최근 미국 상원은 지니어스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민간 기업이 일정한 규제와 요건을 갖출 경우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서클과 같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미 국채 등 일정 규모의 준비금을 갖춰야 하고, 매달 회계감사도 받아야한다.서클은 USDC라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 USDC는 2018년 출시됐으며 테더에 이어 시가총액 2위를 기록하고 있다. 1·2위 발행사의 입지가 워낙 단단해 현재까지는 두 회사가 이 세계를 양분하고 있다.스테이블코인의 수익모델은 이렇다. 고객이 달러를 예치하면 서클은 고객 계좌에 같은 규모의 코인을 보내주고, 받은 예치금은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이익을 낸다. 미국의 기존 투자은행들과 유사하다. 그래서 서클의 시총이 커질수록 전통 금융사(레거시)의 아성이 깨질 것으로 보는 것이다.월가 관계자는 “미국 고객들은 코인 이체 수수료가 일반 은행 수수료 보다 저렴한데다 24시간 글로벌 송금이 가능하다는 점 떄문에 매력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국내에선 이미 은행 수수료 무료에다 24시간 이체가 가능하다.서클 상장에는 전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테더와 서클이라는 독과점 구조에서 1등 보다 2등(서클)이 먼저 주식시장에 데뷔했기 때문. 게다가 테더는 홍콩 기반 회사로 그 뒤에 중국계 자본이 몰려 있다. 서클은 미국계 자본이 쏠려 있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도 미·중 대결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서클은 수요예측에서부터 기존 공모가격 범위인 주당 27~28달러를 상회하는 수요가 몰렸다. 공급 물량의 25배가 넘는 초과 청약을 기록했다. 공모가 31달러로 시작한 주가는 6월20일 현재 240달러로, 7배 이상 급등했다.코인베이스는 자사 플랫폼에 보관한 USDC를 자체적으로 예치하거나 운용해 발생한 이자 수익을 회사 장부에 수익으로 반영한다. 코인베이스는 USDC의 사용성이 확장될수록 돈을 버는 구조다. 최근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받을 수 있도록 돕는 신규 상인결제 솔루션을 발표하기도 했다. 코인베이스 주가도 최근 한달(5월21~6월20일) 19% 상승했다.테더의 상장·고평가·美 규제 리스크는 3대 변수서클 이미지서클 주가의 발목을 잡을 최대 변수는 테더다. 테더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60%에 달하는 ‘절대 강자’다. 서클의 시총이 점점 커질수록 테더에 대한 상장 압력 또한 거세질 전망이다. 테더가 상장할 경우 서클에 쏠린 자금 상당액이 1등 회사(테더)로 넘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아직까지 테더의 최고경영자(CEO)는 상장에 뜻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서클의 상장이후 파울로 아르도이노 CEO는 자신의 SNS를 통해 “테더가 기업공개(IPO)를 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테더가 비트코인과 금을 보유하면서 탈중앙화를 고수하겠다는 전략이어서 IPO에는 당분간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해석했다.단기적으로는 고평가 문제가 서클 투자자들의 근심거리다. 현재 일반 주식과 비교가 가능한 상대 지표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다. 각종 금융자산 등 장부가액 대비 주가 수준을 뜻한다. 서클은 막대한 미국 국채 보유에도 PBR이 71.78배(6월20일 야후파이낸스 기준)에 달한다.비슷한 구조로 돈을 버는 코인베이스의 PBR 7.5배 보다도 10배 가량 높은 수치다. 코인베이스 역시 고평가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초고평가 주식인 팔란티어(59.74배) 보다도 높다.규제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유도하고 있는 미국의 속내는 코인 발행사들이 막대한 미 국채 보유 회사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채권을 사주면서 미국 채권값을 어느 정도 유지해주고 있다.상원 주도의 지니어스법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미국 하원은 별도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분석도 있다. 월가 관계자는 “상·하원 모두 소비자 대상 이자형 스테이블코인은 금지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시장이 무한정 커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5.06.22
20억 아파트 자금출처 조합 ... 증여세 VS 이자 [알쓸상증]
결혼할때 남자 쪽이 혼수로 집을 해간다는 말은 이제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주택가격이 너무 올라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결혼하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나서야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집안에 자금의 여유가 있더라도 덥석 자녀들에게 집을 사주기는 부담스럽다. 증여세가 부담되기 때문이다. 자녀는 상대적으로 확보된 자산은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부모의 도움을 받더라도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가 매우 크다.다른 자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주택을 구매할 때에는 자금출처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주택가격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과세관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택구입과 관련된 자금출처 문제는 자녀가 결혼을 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출처는 다음과 같다. 1. 증여(일반 증여재산공제 +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 활용)2. 금전대여3. 혼인 당사자의 소득저축액4. 대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 플랜A위의 1,2,3번 합계액이 적을수록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한 이자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1,2,3번의 합계액이 커질수록 대출금액은 적어지지만 증여세부담이 커지게 된다.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행가능한 자금출처 조합은 다음과 같다. 이를 플랜A로 정의한다.플랜A의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증여 및 금전대여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출금액이 높다. 대출금액이 높으면 당연히 이자비용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플랜A의 경우 12억의 대출을 받아야 하며 금리4%로 가정했을때 월 4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해야한다. 대기업 맞벌이 부부라 해도 부담되는 금액이다.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 플랜A와 유사하게 선택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자플랜A를 보면 두 부부가 총 3억을 증여 받았다. 성년자녀의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과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 1억의 범위내에서 각각 증여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증여세의 최저세율은 10%이다. 따라서 10%까지는 절세구간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증여하지 않으면 언젠가 상속이 되고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50%이기 때문이다. 증여를 통해 50%의 세부담을 10%로 줄일 수 있다면 무조건 증여세를 내더라도 증여를 해야한다. 또한 증여한만큼 대출을 덜 받을 수 있고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즉 국세청에 낼 것인가, 은행에 낼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조부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한다. 조부모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는 세대생략증여이기 때문에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해서 증여세를 부담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것이 유리한데 그 이유는 조부모로부터 증여는 부모로부터의 증여와 합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합산하지 않는다는 것은 10%의 낮은 세부담으로 증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플랜A는 부모로부터 금전대여금액을 2억으로 했다.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리더라도 이자에 대해 증여세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금액에 미달하도록 대여금액을 정한 것이다. 세법은 적정이자를 4.6%로 정의하고 그보다 적은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 차액만큼을 증여로 본다. 그리고 그 금액이 연간1000만원이 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2억1700만원에 4.6%를 곱하면 9,982,000원이다. 즉 무이자로 빌려줄 경우 9,982,000만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기준금액인 1000만원이 미달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플랜A는 증여재산공제 범위내에서만 증여했고, 조부모로부터의 증여를 활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 이를 보완한 것이 플랜B이다.◆ 10%의 증여세만 부담하는 플랜B플랜B는 부모로부터 1억5천을 증여받는 플랜이다. 1억5천을 증여받으면 5000만원은 공제되고 1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 1억까지는 증여세 세율이 10%이므로 산출세액기준으로 10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한다. 1000만원의 증여세를 차감하면 순수하게 자금출처로 사용한 금액은 1억4천만원이다. 또한 조부모로부터 1억을 추가로 증여받았다.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은 부모로부터의 증여에 이미 사용하였기 때문에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에는 5000만원이 공제되지 않는다. 때문에 1억5천이 아닌 1억만 증여한다. 10%의 세율구간까지 증여하는 것이다. 조부모로부터의 증여는 세대생략증여로 30% 할증된다. 그래서 1억의 10%가 아닌 13%인 1300만원을 부담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자금출처로 사용가능한 금액은 8700만원이 된다. 두 가지 증여로 인해 4600만원의 증여세가 추가된다. 이렇게 플랜A보다 더 많이 증여하게 되면 대출금액은 8억46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고 월 부담해야하는 이자는 282만원이 된다. 플랜A 대비해서 연간 이자차이는 1416만원이다. 4600만원의 증여세 부담액은 이자절감액으로 3년정도만 지나면 회수가능하다. 증여세를 내더라도 증여를 적극적으로 해야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증여세는 한번 부담하면 되지만 이자는 대출을 상환할 때까지 계속된다. 따라서 적극적인 증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이자부담을 줄여야 한다. 플랜B는 플랜A 대비 실질적 부담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이자부담이 높은 편이다. 조금 더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증여금액을 늘리는 플랜이 플랜C다. ◆ 20%의 증여세를 부담하는 플랜C 플랜C는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금액을 5억5천만원으로 늘렸다. 과세표준 5억까지는 20%구간이다. 즉 20%까지는 증여세를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5억5천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은 90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자금출처로 사용가능한 금액은 4억6000만원이다. 플랜C를 선택하면 대출받는 금액은 2억6백만원으로 크게 감소하게 되고 월 70만원 가량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플랜A와 비교했을때 연간 이자는 약 4000만원이다. 플랜C를 선택했을때 부담하는 증여세가 2억가량이므로 5년만 지나면 증여세부담액은 회수하게 된다.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이 신혼부부의 실거주 목적이라고 가정한다면 보유기간은 5년은 넘을 확률이 높다. 또한 보유기간이 5년이 되지 않더라도 매도후 신규주택 취득하게 되더라도 자금출처는 필요하고 대출을 받으면 이자부담은 계속 해야한다. 증여를 해서 손해볼 일이 없다는 것이다. 증여를 통해 이자부담액을 낮추면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자녀의 소득이 다음 주택을 구매할때 자금출처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놓치면 안된다.독자분들의 상황이 위의 사례들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소극적 증여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증여세를 부담하는 증여를 실행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부담과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독자분들의 상황에 맞는 증여전략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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