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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세 가팔라질듯 [박합수의 부동산 끝판]
2025년에 출범한 새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수도권 중심의 대출 규제와 공급대책, 규제지역 확대 등이다. 비록 공급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역대 최강의 수요 억제책으로 일관했다. 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률은 둔화하고 관망세를 보이는 중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부작용이 부각하며 전세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거래량은 전체적으로 급감하고 있다. 전반적인 시장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2026년 상반기 시장을 전망해 보자.*잇단 대출규제로 시장 유동성 제약부동산 대책은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전체적인 방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다. 지난 6월 17일에 발표된 대출 규제는 곧바로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법령 개정 등의 절차 없이 즉시 적용되기 때문이다. 주택가격과 소득에 상관없이 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10월 15일에는 주택가격에 따라 6억원, 4억원, 2억원으로 변경했다. 특히 금융기관의 대출 총량 한도를 하반기 목표액의 50%로 축소한 것은 개인별 한도 제한과 더불어 유동성 제약으로 작용했다. 연말에는 금융기관의 대출 중단 사태까지 이르게 됐다.특히 부동산 매입과 직접 상관이 없는 생활안정자금 대출한도를 1억으로 축소한건 이해하기 힘든 규제다. 시장의 유동성을 차단해 경제 활동을 어렵게 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폐지해야 한다. 대출이 꼭 필요한 중산층 이하 수요자는 자금 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주거 사다리 붕괴가 우려된다반면 현금 부자가 득세하는 양극화현상이 나타났다. 대출한도는 스트레스 DSR 강화와 규제지역의 LTV 40% 적용으로 더욱 축소됐다. 특히 정책대출의 한도 축소는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보호 대상에서 규제대상으로 전환한 셈이다.대출 규제는 2026년에도 그대로 유지될 확률이 높은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속될 수 있다. 또한 주택 수요자의 양극화 문제도 해소될 개연성은 크지 않다.*공공 중심 공급대책 시장 반응은 시큰둥공급대책은 5년간 착공기준으로 수도권에서 매년 27만호, 총 135만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LH 등 공공을 중심으로 빠른 공급방안을 제시했으며, 개발이익도 공공이 취한다는게 방점이다. 민간 부문에 대한 공급 지원책의 미비는 한계로 나타났다. 또한 구체적인 지역과 물량 제시 미흡으로 시장은 큰 반응이 없었다.공급이 당장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3기 신도시에 20만호를 추가 공급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물량과 시기를 제시해야 한다.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심 공급에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의 지정이 제약요인이 된 점도 부담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처럼 합리적인 규제 완화가 요구된다. 비아파트 공급에 대한 세제 등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시 전체와 경기도 12개 시구에 지정했다. 종전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서울시 25개구로 확대했다. 외곽지역의 지정기준 논란과 함께 3중 규제는 시장을 더욱 옥죄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역대 처음으로 서울 전역 등에서 실시된 중첩 규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매수자가 2년 실거주를 해야 함에 따라 전세시장의 매물 품귀로 이어지는 부작용까지 나타났다. 매매도 하기 어렵고 전세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과감한 재조정이 절실하다. 2026년에 일부 해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규제의 남발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고해야 한다.*대출금리 하향 안정화 절실대출금리는 2025년 하반기 한국은행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와 달리 동결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오히려 연말에는 시장금리의 소폭 오름 추세도 나타났다. 하지만 2026년 들어 미국의 금리인하가 추세적으로 확대되면,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생긴다. 대출금리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된다면 부동산시장에는 긍정적이다. 기존 대출 수요자의 상환 부담 완화로 경제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신규 대출자의 상환 여력도 생기므로 상승 변수로 해석할 수 있다.수요가 늘어나는 원인은 가구의 증가다. 특히 수도권의 인구 집중으로 수요는 우상향한다. 반대로 공급은 입주물량이 전년 대비 감소 추세다. 이런 상황은 2020년대 말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다. 공급의 주력인 공공택지,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비아파트 부문 모두 여러 제약요인으로 인해 착공 규모가 크지 않다.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3기 신도시 등의 공급 확대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우선돼야 한다.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 규제의 악순환 속에서도 매수 수요는 유지될 수 있다. 아울러 일정 부분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유동성은 시장에서 확대되고 있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특히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산의 조기 집행 등도 고려하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의 유동성은 크게 늘지 않는 가운데, 부유층 위주의 현금부자는 강화될 수 있어 양극화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유입될 여지도 있다. 똘똘한 아파트에 대한 집중력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보유세 인상은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민감한 부분세제 정책은 최대 관심사다. 특히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가 화두다. 보유세 인상은 선거를 앞두고 있어 민감한 부분이다. 2026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거론될 확률이 높다. 주택 수에 상관없이 1주택자라도 주택가격을 부과기준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다. 그렇게 개편하려면 1주택자 우대에 대한 모든 세제를 개편해야 하므로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주택가격이 높다고 하더라도 1주택자는 실수요자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특히 종합부동산세는 2023년부터 2주택자 이하의 세율과 3주택자 이상의 세율을 분리해 적용하고 있다. 개정한지 얼마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 재개정의 명분을 찾기 쉽지 않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정도에서 마무리하는게 적합하다. 보유세가 인상되면 세입자와 가격에 전가하는 현상도 부담이다.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적용되며 현재 2026.5.9까지 유예된 상태다. 만약 유예가 종료된다는 전제하에 매도 물량이 일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팔지 않으면 내지 않는 세금인 만큼 보유하며 기다릴 여지가 크다. 이미 그런 경험을 많이 한 상태다. 종부세 등 보유세를 극단적으로 올리지 않으면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주택가격 상승 폭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유세가 대폭 늘어나면 극심한 조세 저항에 직면한다. 결과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오히려 세율을 낮춰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유효하다.*매매시장 미분양 부담 일정부분 털듯매매시장은 전반적인 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권은 소폭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금리가 하향 안정되고 공급부족에 대한 시장의 우려 속에 유동성 흐름도 나타날 수 있다. 보유세와 양도세에 대한 논란 속에 1주택 실수요자의 매수 수요는 유지될 수 있다. 지방은 지역별 편차가 있기는 하나 소폭 상승 추세로 예상된다. 지난 3년간의 공급부족이 본격화하며 미분양의 부담을 일정부분 극복할 것으로 예상된다.전세시장은 매매시장과 같이 상승 추세로 전망된다. 전세는 전국적으로 전세 안주 수요와 신규 수요 유입, 공급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 지방에서도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도권은 강도가 더 가파를 수 있다.분양시장은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의 초강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반 지역에서도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와 미래가치가 큼에 따라 집중력은 더 커질 수 있다. 미분양 주택도 주택수요 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2026년 상반기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세로 예상된다. 수도권은 물론 지방도 동반 상승 형태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부동산대책을 정교하게 가다듬고 공급에 대한 신호를 명확하게 주어 시장안정을 꾀해야 한다. 지금은 공급 확대만이 유일한 시장안정책임을 명심하고 집중해야 한다.
[다시보기]김영익 _2026년 대전망 : 글로벌 경제 환경과 한국 경제의 좌표
◆ 행사명 : 2025 서울머니쇼 플러스◆ 유의사항 : 본 영상은 25.11.29(토)에 녹화되었으며, 영상 용량으로 인해 약간의 버퍼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보기]김인만 _전 · 월세의 난 입주 절벽 현실과 부동산 전망
◆ 행사명 : 2025 서울머니쇼 플러스◆ 유의사항 : 본 영상은 25.11.29(토)에 녹화되었으며, 영상 용량으로 인해 약간의 버퍼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보기]곽상준,윤지호 _2026년을 주도할 주식은? <레벨업 글로벌 주식 포트폴리오>
◆ 행사명 : 2025 서울머니쇼 플러스◆ 유의사항 : 본 영상은 25.11.29(토)에 녹화되었으며, 영상 용량으로 인해 약간의 버퍼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보기]우병탁,김제경 _‘똘똘한 한 채’ 찾는 2026년 실전 부동산 TIP
◆ 행사명 : 2025 서울머니쇼 플러스◆ 유의사항 : 본 영상은 25.11.29(토)에 녹화되었으며, 영상 용량으로 인해 약간의 버퍼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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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술은 어떻게 증시를 지배하는가? [김한진의 뷰]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은 증시에 부담이긴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시장의 약세 전환을 뜻하는건 아니다. 투자자들이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세계경기를 이끄는 핵심 엔진인 인공지능(AI) 사이클의 크기와 길이다. 경기침체가 바로 코앞에 있거나 AI와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이 곧 망가지지 않는 한, 증시는 이들의 미래이익을 계속 앞당겨 반영하려고 할 것이다. 설비투자를 위한 자본조달이 막히고 수익성이 약해지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우리는 이를 경기와 증시의 중대한 위험신호로 봐야 마땅하다. 지금 그런 신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다행히 아직은 부분적인 현상이다. 주요 기술기업들의 이익 변화가 향후 혁신성장 S커브의 기울기를 알리는 경기선행 지표임이 분명하다.◆ 역동적인 혁신기술 사이클 역사상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한 18세기 이후 세계경제는 여러 혁신기술을 토대로 오늘의 문명사회를 일구어 냈는데 그 굵직한 사이클을 반추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번째 파동은 1770년대 말 증기기관과 방적기의 발명으로 시작됐고, 두번째 파동은 1800년대 철강과 철도혁명이 이끌었다. 이어 자동차와 전기, 화학산업이 주도한 제3 파동과 194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전자, 석유화학, 항공산업을 주축으로 한 네번째 파동을 거쳐 지금은 4차산업이라는 이름의 다섯번째 파동을 지나고 있다.지난 수백년 간 인류가 경험한 혁신 사이클의 공통된 특징이라면 다양성과 통합성, 연결성이다. 지금도 정보통신과 생명공학, 우주항공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발전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번 사이클에서는 여러 기기를 통합, 연결하는 AI 기술이 뜨고 있다. 특히 실제 세계에서 사물을 인지하고 이해해 복잡한 행동을 수행하는 피지컬 AI 보급이 많은 것을 바꿀 기세다.1990년대 본격 발전한 4차산업 기술발전은 상상을 초월하는 주가상승으로 표출됐고 재정비를 거쳐 다시 가속의 고삐를 당겼다. 정보 및 컴퓨터 통신(ICT), 스마트폰 기술이 크게 도약한 2000년대 중반부터 2008년 금융위기 직전까지 미국 증시에서 IT 산업의 설비투자 금액과 주당순이익, 주가는 모두 2배 이상 뛰었다.우리 코스피도 2003년부터 시작된 약 4년간의 반도체 사이클 기간 중 500 포인트에서 2007년 2,059 포인트까지 약 4배 올랐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때 코스피 PBR(주가순자산비율)이 0.65에서 2.0배까지 튀어 오르는 등 증시 밸류에이션도 큰 변화를 보였다는 사실이다. 이후 2016년부터 약 4년에 걸친 클라우드 서버 투자 붐 역시 강력한 반도체 사이클을 이끌었다. ◆ 기술주들의 수익성이 경기선행지표새로운 기술혁신은 어떠한 주가라도 춤추게 만든다. 돌아보면 새로운 기술이 보급되고 뿌리를 내리는 초기 과정에서는 기업들이 과잉 투자를 마다하지 않고 기술 헤게모니를 차지하기 위해 국가도 전면에 나서기에 당초 예상보다 성장 기울기가 가파르다. 또 핵심기술을 거머쥔 거대 기업들의 영향력이 너무 커져 특정 분야의 기술투자가 국민경제 전체를 쥐고 흔들기도 한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바로 지금이 이러한 사이클의 중심에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이처럼 혁신기술이 이끄는 경기와 증시는 어떤 계기로 성장세가 꺾이고 심지어 경기침체와 대세하락으로 이어질까?우선은 성장의 S커브에서 초기의 가파른 성장이 끝나고 성장 기울기가 낮아질때 경기 둔화가 찾아온다. 추가 설비투자를 위한 기업들의 자본조달이 삐걱거리고 투자 대비 수익성이 약해지는 기업이 많아지면 이는 경제와 증시 전반의 위험이 높아지는 신호로 보기에 충분하다. 혁신기술이 이끄는 경기는 통상 에스(S)자 모양을 그리며 성장하는데 후반부의 2차 성장 국면으로 가기 위한 중간 조정기는 통과의례다.한편 금융여건 변화도 혁신성장의 기울기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기존의 금리인하와 풍부한 유동성이 더 이상 혁신기술 경기를 지원하지 못할때 그간 숨어 있던 재무 취약기업이 표면 위로 올라오고 설비투자도 약해지게 된다. 이는 주가하락의 원인이 되고 주가하락은 소비둔화와 해고 증가, 고용 둔화를 유발한다. 결국 경기둔화를 확인하고 한창 달궈진 증시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전에서는 어렵다.지금 그래도 다행인 점은 AI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수익성과 마진율이 아직은 대체로 양호하다는 점이다. 미국 증시에서 혁신기술 기업들의 시가총액 비중은 현재 45%인데 이들의 이익비중은 38%로 아직 양호한 편이다. 우리 증시의 경우 코스피 PBR이 1.3배로 높아지긴 했지만 지난 반도체 사이클 고점에서 기록한 1.8~1.9배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편이다.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사실은 증시에 치명적인 약점이지만 이것이 반드시 주가의 약세 전환을 뜻하는건 아니다.경기침체가 당장 코앞에 있거나 AI 및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성장에 급제동이 걸리지 않는 한 증시는 여전히 이 AI 혁신이 가져올 미래 이익을 끝까지 앞당겨 반영하려고 할 것이다. 주요 기술기업의 이익 변화가 혁신성장의 S커브 기울기와 경기를 선행적으로 알리는 지표임이 분명하다.
2025.11.18
AI 전력 공급 과잉 우려에도 韓 전력株 잘나가는 이유는 [ETF 투자의 모든것]
‘인공지능(AI)’과 ‘전력’이 동시에 들어가는 상장지수펀드(ETF) 중 덩치(시가총액)가 가장 큰 상품은 ‘KODEX 미국AI전력핵심인프라’다. 최근 5년새 주가가 4배 이상 급등한 GE버노바와 같은 ‘핫한 미국 주식’이 많이 포함돼 있다. 다만 최근 AI 거품 논란으로 해당 종목과 관련 ETF 모두 주가 하락세다.이처럼 AI와 전력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ETF는 국내에만 6개(시총 1000억원 이상 기준)가 있다. 인류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AI, 이것을 돌아가게 만드는 전력은 한 묶음이다. 데이터센터를 지을때 인근에 대규모 전력원을 설치하는 것이 기본인 세상이다.때문에 AI와 전력 관련 회사를 한꺼번에 살 수 있도록 ETF로 묶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전세계가 AI에 투자하는 것이 지속되는 한 관련 투자자의 수익률은 좋을 것이란 예상이다. 그러나 AI 수익성과 지속 투자 여부에 물음표가 달리면서 관련 ETF 투자에 대해서도 회의론이 일고 있다.AI가 전력 먹는 하마가 되면서 전력 생산·인프라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다.AI가 전력 먹는 하마? ··· 자칫하면 전력 공급 과잉관련 ETF 중 대장주 격인 미국AI전력핵심인프라 ETF는 지난 21일 10% 가까이 급락했다. 최근 한달(10월21일~11월21일)새 15.8% 하락했다. 이는 같은 기간 S;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letter-spacing: -0.025em; line-height: 1.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월스트리트는 AI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계속될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그 돈 많다는 빅테크들이 너나 할 것없이 빚을 내고 있어서다. 지난 9월 오라클이 180억 달러를 채권시장을 통해 조달했고, 메타 역시 지난달 3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유튜브로 ‘떼돈’을 벌고 있는 구글 마저 이달 초 25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내놨다. 꿈쩍 않던 아마존 마저 150억 달러 회사채 행렬에 동참했다. 아마존이 채권 발행으로 자금 조달에 나선 것은 지난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부자도 쪼들릴 수 있을 정도로 AI 사업에는 돈이 많이 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이처럼 빅테크들이 AI 사업용 대출에 나서면서 관련 전력인프라 ETF 주가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월가는 그 이유로 ‘빅테크들의 자금 사정 악화→전력인프라 과잉 설비→전력회사 수익성 둔화’를 제시한다. AI 사업이 계속 커질 것을 대비해 새 발전소와 송전망·변압기 등에 투자했다가 공급 과잉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미국AI전력핵심인프라 ETF내 종목들은 이런 걱정이 될만한 회사들로 구성돼 있다. ETF체크에 따르면 지난 11월21일 기준 ETF내 편입 비중 1위는 GE버노바(17.7%)다. GE에서 분리된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가스·풍력·그리드(송배전) 사업을 통해 주로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한다.비중 2위 셀레스티카(Celestica·12.2%)는 서버·네트워크 스위치 등 전자제품을 설계·제조·공급하는 전자제품 생산 회사다. 데이터센터용 고속 스위치 등 하드웨어 비중이 매출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당당히 AI 인프라 ETF 안에 들어와 있다.비중 3위 콴타서비스(11.8%)는 전력망이나 송전선, 변전소 등을 설계·건설·유지보수하는 미국 최대 전력 인프라 시공사다. 4위 버티브홀딩스(11.7%)는 데이터센터용 전력·열 인프라를 공급한다. 콘스텔레이션에너지(11.5%)는 원자력발전소와 신재생 발전을 섞어서 전력을 공급하는 미국 최대 에너지 업체다. 비스트라에너지(11.5%)는 가스·석탄·신재생 발전으로 전력을 판매한다.이들 6개 회사가 ETF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4%에 달한다. 전체 포트폴리오 종목이 11곳에 불과해 AI 전력 인프라 회사에 ‘몰빵 투자’하는 개념이다.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최근 한달만 놓고 보면 급격한 조정을 보였지만 올해 주가 상승률은 30.4%에 달한다.美전력회사 평균 15% 하락했는데 韓ETF 15% 올랐다국내 전력주 중심의 ETF는 올 들어 주가가 2배 이상 급등했다. 미국AI전력핵심인프라가 미국 전력 인프라 회사에 집중 투자하는 것과 달리 ‘KODEX AI전력핵심설비’는 국내 관련주에 올인하는 개념이다. 두 ETF 모두 시총 혹은 순자산(AUM)이 1조원을 넘은 ‘1조클럽’이다. 두 ETF 모두 개인연금 등 절세계좌에 담을 수 있어 세금을 아끼며 투자할 수 있다.AI전력핵심설비는 효성중공업(28.1%)·LS일렉트릭(20.7%)·HD현대일렉트릭(20.2%) 등 국내 전력 설비 ‘빅3’에 집중하고 있는 ETF다. 다양한 종목에 분산 투자해 투자 리스크를 낮춰주는 성격은 둘 다 아니다. AI 수혜가 집중될때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상품이다.다만 AI에 대한 전력 공급이 ‘만성 부족 현상’을 겪을 것으로 믿는 투자자들에겐 미국AI전력핵심인프라와 AI전력핵심설비 ETF를 함께 투자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 미국 관련 ETF가 최근 부진한 반면 한달 새 AI전력핵심설비 ETF 주가는 14.8% 올랐다. 한 쪽이 내릴때 한 쪽이 오르고 있다.미국AI전력핵심인프라의 경우 아직 AI 기대감에 비해 실적이 올라오지 않은 반면 국내 전력 3대장은 이미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다. 작년 말 기준 국내 3사의 누적 잔고는 약 29조3916억원이다. 이는 1년새 43.5%나 증가한 수치다.전력 시장 호황이 203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들 3사는 증설을 통해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국내 3사는 북미 지역은 물론 중동에 송전망을 계속해서 확충하고 있다. 특히 AI용 초고압 변압기 수주가 계속되고 있어 미국 인프라 기업과 달리 고평가 논란에서 다소 자유롭다는 것이다.다만 두 ETF 모두 배당 투자자 입장에선 매력적이지 않다는 평가다. 미국AI전력핵심인프라의 경우 최근 1년 기준 배당수익률이 0.39%다. 국내 시중은행 예금금리 보다 낮다. 국내 상장사로 채워져 있는 AI전력핵심설비 역시 배당률은 0.53%에 그친다.두 ETF 모두 성장주 위주로 담고 있어 균형잡힌 장기 투자를 위해선 다른 배당 관련 ETF와 함께 투자하는 것이 낫다는 지적이다. ETF 업계 관계자는 “AI 버블론으로 인해 금융이나 소비재 업종으로 빠르게 투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며 “장기 투자를 위해선 AI 이외의 업종이나 배당성장주를 추가해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5.11.24
취득세 중과 대비 저가양도 막차타기 [알쓸상증]
6.27 대책, 10.15 대책 등 정부의 강도높은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의 뜨거운 열기는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강남 및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상급지들의 아파트들이 계속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2023년 주택시장은 급격한 하락장을 겪었으나 이후 상급지는 전고점을 돌파해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비상급지는 상승폭이 제한됐다. 이러한 결과로 ‘결국 부동산은 우상향’이라는 공식과 ‘좋은 것이 더 많이 오른다’라는 공식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고착화된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신고가 행진과 반대로 시세보다 한참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가족 간 증여성 저가양도로 추정되는 거래들이다. 2023년에 급격한 하락장에 유행하던 저가양도가 왜 다시 유행하게 된 것일까? 바로 2026년 저가양도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아직 2025년은 끝나지 않았다. 한 달 정도 남은 지금, 저가양도에 막차를 탈 시간이다.◆ 저가양도의 의미저가양도란 말 그대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다.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파는 사람은 손해이고 사는 사람은 이득이다. 즉 파는 사람에게서 사는 사람으로 부가 간접적으로 이전(증여)되게 된다. 이러한 거래는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이러한 저가양도는 시가가 내려갔을때 활용하기 좋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시가가 낮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부분이 적어진다.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으로 하지 않는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즉 시가의 30%와 3억 중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공짜로 증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저가양도에 대한 증여세 적용 사례는 아래와 같다. 시가 10억 아파트를 저가양도 한다면 3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하는 효과가 생긴다.저가양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는 2022년 말 ~2023년 상반기였다.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했던 시기다. 즉 시가가 낮아진 시기이고 낮아진 시가보다 30%나 3억만큼 낮춰서 거래를 할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이다. ‘부동산은 결국 우상향’이라는 공식을 믿은 사람들은 자녀에게 부동산을 이전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았다.당시 저가양도를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거래들의 가격을 보면 일반적인 거래보다 3억가량 낮게 거래된 것이 주를 이뤘다. 즉 증여세를 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가양도를 실행한 것이다.◆ 상승장에 다시 유행하는 저가양도요즘의 시장 분위기는 2023년 부동산 급락기와는 다르다. 토지거래허가제도와 대출규제로 인해 거래량은 급감했으나 거래가 성사되는 가격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다시 저가양도가 유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실행되고 있는 저가양도와 2023년의 저가양도는 큰 차이가 있다. 바로 시가보다 10억 이상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다는 것이다.2023년 하락장에서의 저가양도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 범위 금액인 3억 이내에서 시가보다 낮게 거래했다. 하지만 2025년에는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3억 이상 낮게 거래하는 저가양도가 유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증여세를 부담하면서까지 저가양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첫번째 이유는 저가양도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이다.행정안전부는 10월 16일 배우자나 직계존속(부모)·비속(자녀) 간 부동산 거래 시 매매가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을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현행 세법에 따르면 저가양도는 증여세가 과세되더라도 거래 자체는 유상양도거래이기 때문에 취득세도 양도거래에 대한 취득세가 적용됐다. 그러나 내년에 세법이 개정되면 저가양도를 증여로 보고 증여에 대한 취득세가 적용되는 것이다. 저가양도에 대해 증여에 대한 취득세로 변경되면 취득세는 최고 12%까지 늘어날 수 있다. 즉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저가양도를 실행해 양도거래에 대한 취득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것이다.두번째는 이유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종료와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다.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는 내년에 종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매도 의사가 있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때문에 미리 저가양도를 활용해 보유 주택수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많은 전문가들이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더라고 집값을 잡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며 결국 보유세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대출규제, 거래제한 등 세금카드를 제외한 모든 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이다.세번째 이유는 주택가격상승으로 인한 상속세 부담이다.서두에서 말했듯이 사람들은 최근 10년간의 정부정책과 그에 따른 부동산가격의 변화를 통해 ‘결국 부동산은 우상향’이라는 공식과 ‘좋은 것이 더 많이 오른다’는 공식을 받아들이게 됐다. 이러한 심리 때문에 2월에 잠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을때 신고가를 갱신하는 거래들이 많이 나온 것이다. 여전히 상급지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고 공급은 부족하다. 때문에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이다.이렇게 주택가격이 오르면 자산가들의 상속세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4인 가정 기준으로 순자산이 50억인 경우 상속세는 7억 가량이지만 순자산이 100억이 되면 상속세는 27억 가량으로 4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더 오르기 전에 자녀에게 증여해 상속세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저가양도의 장점과 주의사항저가양도의 가장 큰 장점은 3억을 세금없이 증여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다. 저가양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때 시가의 3억과 30% 중 적은 금액은 차감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가 자금조달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자녀가 시가 30억의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30억이 있어야 하지만 부모와 자녀 간에 20억으로 저가양도를 하게 되면 20억만 있어도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요즘과 같이 사실상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큰 장점으로 다가온다.하지만 저가양도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첫번째는 증여세를 고려해 거래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가양도도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다면 자녀가 부담해야 할 증여세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 거래가액을 결정할때 증여세가 지나치게 나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해야 한다.두번째는 시가기준의 양도소득세 부담이다. 저가로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시가로 거래한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가 30억 아파트를 20억에 자녀에게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30억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사전에 시가 기준으로 계산해 저가양도의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세번째는 자금 흐름 조사에 대한 대응이다. 저가양도는 의도 자체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고자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다만 양도의 형태를 빌어 절세를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받은 양도대금을 우회적으로 자녀에게 다시 돌려주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한다. 과세관청도 이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양도에 대한 증여세 및 양도세 검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부모, 자녀간의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저가양도 이후 섣불리 양도대금을 우회적으로 돌려주거나 불필요한 금전거래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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